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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사건 감찰, 사실과 다르다"…조남관, 박범계 발표 정면반박
... 감찰정책연구관이던 임은정 검사(현 법무부 감찰담당관)가 모해위증 사건으로 입건하겠다는 결재를 올리자 대검 지휘부가 ... 사퇴 이후 검찰총장직무대행을 맡아 한 전 총리 위증교사 의혹을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리한 바 있다
2021.07.16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
"라임·옵티머스·김학의·원전, 수사 내용 유출 엄단"… 박범계, 정권수사 보도 '재갈'
... 차단하겠다는 의도 또한 분명히 드러냈다.박 장관은 14일 오전 법무부에서 실시된 '한명숙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의혹' 관련 '법무부-대검 합동 감찰 결과 브리핑'에서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한 민원기록 ...
2021.07.14 뉴데일리 > 사회 > 송원근 -
대권행보 시작하자마자… 공수처 "직권남용" 윤석열 입건
... 사태'를 부실수사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어 3월에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받는 검사를 대상으로 한 수사와 기소를 방해했다며 윤 전 총장과 조남관 전 검찰총장직무대행을 ...
2021.06.10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지휘권 남용' 논란 박범계… 신임 검사들에 "절제되고 올바른 검찰권"
...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경계했다.한편, 박 장관은 지난 3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모해위증교사' 사건을 대검 부장회의에서 재심의하라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지휘권 남용 논란이 일었다.
2021.05.03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법무부 "한명숙 사건 합동감찰, 문책 목적 아니다"
법무부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에 대한 대검찰청과의 합동감찰이 문책 목적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 오는 5월말 내지 6월초까지 검찰 직접수사 및 조직문화 개선방안을 ...
2021.04.27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포토] 자유대한호국단 '박범계 장관-민주당 연고자센터 책임자' 검찰 고발
... 연고자센터 책임자를 각각 고발하고 고발 취지를 밝히고 있다. 박 장관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죄와 피의사실공표죄로 고발됐다. 또 민주당 비서관과 연고자센터 책임자는 ...
2021.03.24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정상윤 -
[포토] 법세련, 박범계 장관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검찰 고발(전문)
... 검찰 수사팀이 한만호 감방 동료 재소자들에게 위증을 강요했다는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 관련자를 대검찰청이 ... 공표하였다. 또, 김씨의 구체적 피의사실과 허위, 위증, 모해 목적 등과 결부시켜 혐의를 예단하도록 하고 ...
2021.03.24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정상윤 -
[충청브리핑] “술 취한 의사가 제왕절개…제 아기 죽었습니다” 경찰, 청주 산부인과 수사
... 투기근절 대책 발표◇한겨레신문-박범계 “대검, 수사지휘 취지 반영 의문”…고강도 감찰 예고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의혹 관련 무혐의 처분 사실상 수용했지만인권침해 수사관행 등 대수술 뜻…“엄정한 합동감찰로 철저 ...
2021.03.23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
'한명숙 모해위증 불기소' 대검 결론에… "합동감찰하겠다"는 秋범계
... 대검 부장회의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사건 모해위증' 의혹을 불기소로 결론 내린 것과 관련 "절차적 ... 한다고 결론내렸다. 박 장관은 이번 부장회의에 위증교사 의혹을 받는 당시 한 전 총리 사건 수사팀 ...
2021.03.22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한명숙 사건 위증 '불기소'에도… 임은정 "계속 가겠다"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이 대검 부장회의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사건 모해위증 의혹에 대해 불기소 결론에 대해 "은하수를 바라보며 계속 가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연구관은 ...
2021.03.21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